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여야는 4일 마라톤 협상 끝에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는 등 2018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다음은 4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 관련 잠정 합의문.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잠정 합의하였다.

1.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

2.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한다.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3. 아동수당은 2인 가구 이상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원을 신규 지급한다.

4.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18년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5.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

6. 법인세는 최고세율(25%)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한다(자유한국당 유보).

7. 2018년도 공무원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한다(자유한국당 유보).

8.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한다.

2018년 12월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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