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강화군은 내년에 일몰제와 관련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 자동 실효되는 제도다.

현재 군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77개소로 대부분 1973과 1978년경에 결정돼 2020년 7월 이후 자동 실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일제히 해제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도로노선 및 법적, 기술적, 환경적, 재정적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도로는 폐지하고 도로가 필요한 지역은 존치 및 신설노선도로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8년도에는 강화소방서~은혜교회간 도로 개설공사 외 5개소 등 총길이 1150m를 총39억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

앞서 군은 지난 6월에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0개소를 폐지하고 3개소는 축소 변경한 바 있다.

또한 강화읍 12개소, 길상면 2개소에 대해 올해 129억원을 확보해 총길이 3735m, 폭 8~10m의 규모의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불합리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도로는 주민의견 청취 후 일몰제 전에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환 기자  parkkihwan11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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