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5일 오후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시한이 지난지 사흘째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었으나 예산안 최종 전산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예산안을 상정하진 않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예산안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것이 완비된 시점에 다시 개의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낮 12시께 개의된 본회의는 곧바로 정회됐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예산안 전산작업을 하는데 8~9시간 가량 걸린다"며 "예결위 소소위가 오늘 오전 9시가 넘어 종료된 만큼 오후 6시는 돼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정 의장은 오전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이 마저도 상정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공무원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 여야의 핵심쟁점 타결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다.

한국당은 의총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이날 오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한국당을 제외하더라도 정족수 초과로 표결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참석한 의원님들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 원내대표간 합의"라며 양해를 구했다.

정 의장은 예산안 최종 전산작업이 마무리되는대로 본회의를 속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결위 소(小)소위 일정이 이날 오전에야 끝났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4일 핵심 쟁점 일괄타결 했으나 증액심사 등 일부 예산안 심사는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었다.

실제로 예결위 소소위는 이날 오전 9시가 넘어서 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이 여권 성향의 준(準)공무원을 양산하는 사업이라며 절대 불가 방침을 세웠던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또 건국절 논란에 불똥이 튄 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과 3·1 운동 지역별 수형기록 발굴 등에 50억원이 편성됐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서는 해당 예산이 통과되면 다시 한 번 건국절 논란이 불거져 국론분열이 일어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고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은 소소위 논의 끝에 20억원을 삭감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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