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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2022년 대입제도, 수능·내신 절대평가로 전환해야"수능 출제범위 좁히고 수시 최저학력기준 폐지 주장 "과잉 변별 문제·고교 서열화 완화 어려워" 지적도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종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시민단체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될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교과와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을 모두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수능 출제범위를 고1 공통·통합과목에 한정하도록 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종합안'을 제시했다. 종합안에는 수시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폐지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절대평가를 통해 고교체제 서열화와 내신 부풀리기 현상을 억제하고 사교육과 특정 선택과목 편중 현상을 유발하는 상대평가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능 및 대입제도 종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오는 2022년부터 도입될 대입제도의 청사진을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2022학년도 수능개편안 및 대입제도 종합안의 초점을 '공교육 정상화'에 맞추고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하면서 '수능의 영향력 약화'로 학교교육 개선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수능 시험범위 조정',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골자로 △수능 전 교과 9등급 절대평가 도입 △교사별 평가제도 도입 △고2·고3 선택과목 5등급 절대평가 전면 도입 △수시전형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수능 출제범위 고1 공통·통합과목 한정 등을 주장했다.

안 소장은 또 수능과 고교내신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현행 대입전형의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2학년도 수능 전형 동점자 처리 방안으로 서열화된 점수(원점수·백분위·표준점수 등)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소장은 "고교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실화도 필요하다"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비교과 영역' 반영 비율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학사정관 전형 도입 초기에는 비교과 영역이 강조되면서 학생들이 정규교과목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비교과 영역이 '스펙 경쟁'으로 비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수험생의 스트레스와 가계부담도 덩달아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교육개혁 측면에서 수능 시험 범위 조정, 최저학력 기준 폐지, 고교내신 절대평가와 교사별 평가 등의 도입은 찬성한다"면서도 "현 수능 9등급 상대평가가 절대평가로 전환된다고 과잉 변별 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경범 서울대학교 교수(서어서문학과)도 "2022학년도 대입제도 종합안의 목적은 학교 교육의 혁신과 과도한 입시 부담 경감으로 읽힌다"면서도 "수시모집에서 교과 정성평가를 도입하면 고교등급제로 이어져 결국 고교 서열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더라도 수능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수능 점수를 1점이라도 높이기 위해 모든 힘을 쓰는 '수능 위주 고교교육은 달라지지 않고 수능으로 인한 폐해도 그대로 유지될 것"면서 "대입전형의 개선논의는 '대입 모집 시기의 단순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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