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조원들이 지난 1월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불안 실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청의 고용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학교 측의 무분별한 해고통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들의 무분별한 해고사태를 교육청이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에 부당해고 된 두 명의 학교비정규직들이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각각 승소한 사건이 있었다"며 "노조가 만들어지고 고용안정이 이뤄졌지만, 일부 학교장과 관리자들은 여전히 학교비정규직은 쉽게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한 고교에 행정실무사로 재직 중인 정모씨는 무기계약으로 채용됐으나 수습기간 종료 후 해고됐다. 수습평가에서 채용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강씨는 지난달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비정규직노조는 "정씨는 장애인 전형을 통해 강서교육지원청에 채용이 됐으나 발령받은 학교에서는 이를 알지 못해 무기전환 평가에서 부적격자 판정을 내렸다"며 "지원청은 장애인임을 학교에 알리지 않았고 교육청은 장애인 무기전환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무기전환에서 탈락한 것은 명백히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A초등학교에서 무기계약 돌봄전담사로 일한 홍모씨도 7년 간 일한 학교를 최근 떠났다. 홍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돌봄교실 안전관리 소홀, 근무성적 연속 3회 불량 등 총 5차례 경고처분을 받고 해고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학교 측이 잘못에 비해 과한 징계를 내렸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노조는 "시교육청이 행정법원까지 판결이 난 홍씨의 해고 건에 대해 항소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비정규직 해고가 정당해고로 판정 날 때까지 항소할 것을 지시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지금이라도 항소를 중단하고 해고자를 당장 복직시켜야 한다"며 "향후 무기계약자에게 해고나 부당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에 충분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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