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시정기한 만료에 따른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절차 진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기한이 5일 밤 12시에 만료됨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파리바게뜨가 불법파견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시일 내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 요청을 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약 2개월 동안 시간을 벌었고, 제빵기사 노조인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 포기 강요 의혹 등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과태료 부과는 제빵기사가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본사 직접고용 반대 동의)의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부과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5일 현재까지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를 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동의 철회서'를 제출한 제빵기사는 274명이다. 이들은 "파리바게뜨가 허위사실로 제빵기사들에게 직접고용 포기와 합작회사 전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사업주의 관여를 받지 않는 쪽으로 공정하고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부 지시 이행 시한만료일인 5일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 지점에서 고객들이 오가고 있다.

과태료 부과 조사가 끝나면 파리바게뜨 측에 자진납부를 고지하고 의견진술 기간을 10일 정도 주게 된다. 이후 내용 확인 뒤 최대 60일에 과태료 납부기간이 부여된다. 이 기간에도 파리바게뜨의 이의 신청은 가능하다. 

사법처리의 경우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사안 등을 수사하게 된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다. 파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이 만료됐기 때문에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사측과 제빵기사 노조 등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양측 간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가기로 했다.

안경덕 실장은 "파리바게뜨가 다음주 중 본사, 노사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용부는 노사가 직접 만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으며, 가처분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아 시정기한까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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