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자동차를 사면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 할인을 받는 등 세법 관련 각종 이색 법안이 시행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0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 한도는 당초 정부안(200만원)보다 100만원 확대된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전기차 개소세 감면의 일몰기한도 2019년 12월31일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

2019년부터는 국세를 휴대폰요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동안 신용카드로만 제한됐던 국세납부수단에 통신과금서비스를 추가했다.

내년부터는 국정감사 조사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전제로 개인이나 기업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세무공무원은 비밀유지의무 준수 원칙에 따라 과세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 부과·징수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거나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조세법 소추를 위해 요구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다.

내년부터 탈세 제보 포상금은 최대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10억원 증액된다. 내년부터는 종교인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의 경우 수수금액의 5배가 징계부가금으로 부과되며,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2~5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산·서민층을 위한 월세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하되,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소득자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더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한해(당기분) 대기업이 지출한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3%에서 0~2%로 인하하는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전년 대비 증가한 대기업 R&D 비용(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증가액의 30%만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정부안 대신 25%만큼만 공제하도록 축소했다.

전기자동차를 렌트·리스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를 깎아주는 세액감면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31일에서 2020년 12월31일로 정부안보다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고용을 늘릴 때마다 1인당 연간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는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 지방 중소기업에 770만원(상시근로자 채용시)을 공제해주고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고용을 늘릴 경우 1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하되, 고용유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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