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업무협약에 나선 박원순 서울시장(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중)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5일 경기R&D센터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공정거래 근절과 중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업무협약’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공정위의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협력과제를 발굴·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가맹사업 등 지역 중소상공인 밀접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처분권 분담방안의 조속한 마련 △서울·경기에 지역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립 등이 담겼다.

도는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 △현장소통을 통한 공정거래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공정거래조성을 위한 지자체 권한 강화 및 효율적 실행 등을 주요 공정거래 3대 비전으로 실현시킬 방침이다.

또한 공정거래조성을 위한 올인원(All-in-One) 서비스 기관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내년 2월 개소할 예정이다.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가맹점주가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생계를 위협받았던 경험을 직접 전달하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용성 단국대 교수가 지방분권시대의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주제로 불공정거래 근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분권체제를 행정학적 시각에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자체에 충분하고 실질적인 권한분담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문제에 지자체도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경필 지사는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도는 2018년을 ‘경기도 공정거래 체감원년’으로 선포하고 공정거래조성 사업을 더욱 상승발전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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