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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회계연도 시작 전 예산 배정 검토…일자리 조기집행""내년 예산에 SOC 등 지출구조조정 충분히 반영" EU, 韓 조세회피처 지정엔 "우리나라 전혀 문제 없어" 반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며 관련부처 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내년 1월 아주 이른 초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의 집행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비롯한 일자리 예산을 가급적 내년 1분기 안에 많이 배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통해 올해 대비 28조3000억원(7.1%) 증액된 428조8000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19조원인데, 지난해 22조1000억원보다는 3조1000억원 감액된 규모다.

김 부총리는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3조1000억원을 감액하는 등 비교적 잘 됐다"며 "그간 정부의 목표였던 양적 지출구조조정이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SOC의 경우 평소 정부안이 국회를 거치면 평균 7000억원 가장 증액됐는데 이번에는 3조원이 넘는 돈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번에도 정부안보다는 일부분이 증액됐지만 가능한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부터 증액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의 틀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예산의 양적인 규모도 중요하지만 남은 과제는 예산의 배분체계 등 질적 구조조정"이라며 "이르면 8일께 국무회의를 열어 동의의결과 배정계획 확정 등 예산안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한 데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국제기구나 국제규범 등의 기준에 의하면 (EU가 지적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EU의 지정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하는 공문을 (EU 측에) 보냈고 EU도 이번 리스트를 가지고 추가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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