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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효성 위원장 "KBS '비리이사' 해임 신중히 검토""방송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국내외 기업 동등 규제가 원칙" "종편 특혜 유지 검토할 시점"…"포털에 방발기금 등 징수 논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제4기 방통위 비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최근 감사원이 KBS이사회를 감사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비리 이사'들에 대한 해임 등 인사조치를 권고한 것과 관련,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의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가 공영방송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국민의 자산이자 공공재인 전파를 쓰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방송 감독하게 돼있다"며 "정치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특정한 사람들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MBC·KBS 등 공영방송 정상화 과정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방송개입이 아니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제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의결하고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4기 방통위의 정책과제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활용은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하면 4차 산업혁명에 뒤쳐질 수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산업화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과제다. 보호에 치중하지 않고 적절한 식별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을 적극 활성화하겠다.

-3기 방통위가 진행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계획은 언제 도출되나. 제2차 정부조직개편 때 방통위가 방송 진흥업무를 다시 가져올 수 있나.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과 통신을 구별하기 힘들다. 내용에 따라 방송과 통신을 구분할 수 있지만 전달하는 망이나 회선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특히 넷플릭스 등 OTT가 나오는데 (방통위 조직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분리되어 있다.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적절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2008년 출범했던 방통위로 돌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방송통신 융합이 심화됐는데 거꾸로 분화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허용하나.
▶방송환경이 매우 어려워졌다. 시민단체·종편 등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지상파 방송의 장점이 사라진 시대다.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왔다. 지상파는 절대 안되고 유료방송만 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외 기업간 망사용료, 조세회피 등 논란이 있었다.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견해는?
▶개인적으로 국내외 기업에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해외기업에 동등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국내 기업도 규제해선 안 된다. 외국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근 구글, 페이스북 등 기타 미국 기업들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로 EU가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가에 따라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우리도 법을 개정하거나 몇몇 의원님들의 규제 법안을 통해 규제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43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체회의 때 김석진 상임위원이 관에서 과도하게 방송에 개입하는데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KBS 감사원 결과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은?
▶방통위가 공영방송에 정치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 걸 했다.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이 방송법에 있는대로 준수되지 않아 그걸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특정 사람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KBS 이사회 문제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답할 수 없다. 신중하게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어떤 조치 취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국내외 역차별 문제를 논의할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어떤 사업자 참여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한국의 몇몇 인터넷 기업은 상당 규모로 성장했다. 구글이나 페북 등에 비하면 작지만, 국내에선 상당한 규모라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한다. 인터넷 사업자가 방송사업자인지 아닌지를 따져 방송발전기금 등을 부과할 수 있겠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 사회변화나 기술변화 등을 검토할 때가 됐다. 또한 외국 기업은 규제 못하면서 한국 기업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면 성장을 시작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그런 의지와 방향성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책 과제에 방송분야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항목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진행하나. 
▶매우 민감한 문제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종편들이 나름대로 6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했다. 법에 의해 특별한 특혜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나 검토해 판단할 시점이 됐다. 지금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 문제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자유시장에 맡길지 법적 보호를 통한 특혜 유지할지 검토할 시점이다. 방향성은 없다. 그런 정도에서 이해해달라.

-미국 FCC에서 조만간 망중립성 폐기를 논의한다. 이에 대한 철학은 무엇인지.
▶미국은 망중립성 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과도하게 트래픽을 유발하는 업체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업체도 일일이 요금을 받는 것은 ICT 산업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완전한 의미의 중립성 중요하지 않다.
 
-종편에 대한 의무송출과 수신료 문제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종편에 대한 특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실 자유시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특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언제까지 그런 것을 계속할지 논의할 시점이 왔다.

-인터넷 사업자에 방발기금 부과 문제는 외국사업자 반발하면 국내 기업 부과 논의도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외국기업에 동등한 규제를 할 수 없다면 국내 기업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가 외국에 부과되지 않는 세금을 내는 등 여러 비대칭 규제가 있다. 그런데 네이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구글 등이) 안낸다고 내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다. 입법을 통해서라도 동등한 규제를 하겠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 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디테일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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