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들이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은 커넥션’ 의혹에 휩싸인 인천 송도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가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개발사업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6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가 2016년 1월6일까지 변경해야 하는 개발협약 및 토지공급계약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유 시장이 취임한지 6개월여만인 2015년 1월6일 SLC와 ‘사업계획 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조정합의서는 인천시와 SLC가 2007년 안상수 전 시장(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재임시절 맺은 개발협약을 다시 조정한 것이다.

SLC에 줬던 송도6·8공구 땅 228만㎡의 독점개발권을 34만㎡로 축소하고, 3.3㎡당 240만원이었던 땅값도 300만원으로 높였다. 또한 개발이익금이 SLC의 내부수익률 12%를 초과할 경우 50%씩 나눠 갖기로 했다.

이 조정은 당초 전제됐던 151층 인천타워 건립이 지지부진하자 송영길 전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시작했고 유 시장이 취임해 마무리 했다.

이 두 시장은 각각의 조정합의서를 만들었는데, 유 시장이 1개 조항을 추가시킨 것 말고는 대동소이하다. 국민의당은 추가된 이 조항이 ‘SLC 특혜 조항’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합의서 체결 후 1년 이내에 개발협약 및 토지공급계약을 변경’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천시와 SLC 간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권리·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이내에 개발협약·토지공급계약을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인천시와 SLC는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발협약·토지공급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유 시장이 맺은 조정합의서는 아직 법적 구속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를 이용해 SLC가 조정합의서를 부정하고 자사에 더 유리한 ‘2007년 개발협약’대로 개발권을 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개발계획 조정을 추진했던 송 전 시장은 ‘(조정)합의는 기존의 개발협약 및 토지공급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조정합의서에 규정했다. 이대로라면 별도의 계약변경 없이 조정합의서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유 시장이 ‘추가 조항’을 넣으면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성만 국민의당 인천연수갑 지역위원장은 “인천시가 ‘유 시장의 추가 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SLC가 송도6·8공구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12일 오후부터 ‘송도6·8공구 검찰 수사 촉구’를 위한 인천시민 서명운동과 청원운동을 벌인다. 이 자리에는 안철수 대표가 참석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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