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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용해 사익 추구" 장시호·김종 징역형 선고법원 "張·金, 수사 적극 협조했지만 죄책 무거워" 장시호 법정구속…檢 1년6개월 구형보다 높게 선고
김종 전 문체부 차관(왼쪽)과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6일 오후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조카 장시호씨(38)와 측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장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 달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장씨에게 선고된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높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최씨의 영향력,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이용해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압박을 가해 삼성전자로부터 16억원,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2억원을 후원받아 이 중 일부는 차명회사로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최씨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영재센터가 설립됐다고 해도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할 때, 이득을 많이 본 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한 장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에 참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 중 삼성전자로부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한 강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유죄라고 판단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신분의 책임을 망각하고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씨를 이용해 그의 사익 추구에 협력했다"며 "GKL에 압박을 가해 영재센터에 2억원을 후원하게 하고 공무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은 검찰·특검의 수사와 관련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 진술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선고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는데 제가 어디로 도주하겠냐"며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중형이 선고돼 도주의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장씨는 최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특급도우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차명폰'으로 긴밀히 연락한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기도 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기에 재판부가 선고를 따로 하기로 했다. 최씨의 뇌물 혐의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 선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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