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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이례적 법정구속…조력자 張 '봐주기 구형'에 경종?법원, 檢 구형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 선고 "처벌 우려되자 협조…결정적 감형사유 아냐"
삼성 등 대기업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의 조카 장시호씨(38)가 법정 구속됐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는 건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수사에 협조한 장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구형'이 일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장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 달 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수사에 협조적이던 장씨에 대해 검찰이 구형량을 대폭 낮춰줬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장씨는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연락한 사실과 관련해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등 '특급 도우미'로 불렸다. 그는 국정농단 주요 혐의자 중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되지 않아 석방된 유일한 피고인이기도 하다.

최씨와 긴밀하게 조력해 공범으로 기소된 정호성(징역 2년6개월)·김종(징역 3년6개월)·차은택(징역 5년) 등 다른 주요 피고인의 구형량과 비교해봐도 장씨의 구형량은 다소 낮은 편이다. 일각에선 장씨에 대한 구형은 가능한 형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봐주기 구형'도 일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리 수사에 협조했다고 해도 영재센터와 관련해 가장 이득을 챙긴 피고인에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게 과연 정당하다는 것이다. 미국 등에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주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제도가 있지만 한국에선 아직 허용되지 않는다.

실제로 이날 재판부는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장씨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적으로는 최씨의 사익을 위해 영재센터가 설립됐지만,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한 장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구형을 선고 형량의 가늠자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형사소송에서 한 쪽 당사자의 의견일 뿐"이라며 "법원은 이와 무관하게 장씨의 위법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따라 형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 A변호사는 "엄밀하게 보면 장씨는 최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제지한 게 아니라, 사익을 이미 다 취하고 난 후 처벌받을 상황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이라며 "재판부 입장에선 검찰에서 생각한 만큼의 결정적인 감형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에선 장씨가 특검과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국정농단 등 사안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고 본 것 같다"며 "재판부가 엄정하게 판단한 만큼 최씨 등 다른 공범을 구형할 때 참고할 만한 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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