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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기소권 분리案 마련했지만…공수처 풀려야 현실화입법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와 맞물리며 정쟁으로 비화
이철성 경찰청장이 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권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경찰개혁위원회가 7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내용의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권고안 수준이라 세밀하진 않지만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수사권 조정을 뒷받침할 핵심 내용은 대부분 포함됐다.

경찰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검찰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더 큰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맞물려 돌아가면서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빠졌다는 점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벱안심사제1소위에 올랐으나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당시 1소위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됐다. 경찰이 염원하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까지는 담기지 않았지만 경찰의 수사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외적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은 터놨으나 관할 고등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 검찰의 권한 남용에 견제 장치를 마련해 놨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을 절충하는 성격이 있어 발의 당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타협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검경간의 갈등이 아니라 여야간의 입장차로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지지 못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자체 문제 보다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여야간 이해관계가 달라기 때문이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핵심과제인 공수처 설치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적폐청산의 올인하고 있는 검찰에게 또다른 '칼'을 쥐어줘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릴 것이라는게 야당의 주장이다.

다만, 야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공수처 설치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시 1소위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까지 같이 논의해야 형사사법의 정합성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당인 금 의원의 셩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도 표시했다.

이후 법사위 관련 논의를 한번도 진행하지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12월 임시회가 소집돼야 수사권 조정 법안 다시 소위에 오를 것 같다"며 "다만, 안건이 상정돼도 여야간 입장이 판이해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추진하는 수사권 조정은 여야간의 이해관계가 풀려야 빛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경찰은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문제를 따로 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은 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과 수사구조개혁의 원칙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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