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 시내에서 한의사 자격이 없이 한약사들을 고용해 그들의 명의로 한약국을 운영하며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해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씨(56)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3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고씨에게 고용돼 한의사의 처방이 없이 약을 제조한 한약사 4명에게도 1000만원에서 200만원의 사이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서울 송파구에서 자신이 고용한 한의사들의 이름으로 한약국을 개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약 63억4000만원 가량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이 약을 복용한 피해자들은 호흡곤란과 현기증 등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고씨는 약의 제조·판매를 멈추지 않았다. 또 고씨는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건강원의 상담원들과 한약사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진술할 내용에 대해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제조한 한약에는 장기복용 시 심근경색, 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마황과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에페드린이 포함돼 있다"며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해 다수에게 판매해 국민건강을 위협했다"며 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