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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비트코인 거래금지 의문…거래소 인가·선물거래 안돼""미래 불확실하지만 규제는 해야…금융위 발빼는 것 아니다" "정부 간 논의해 스탠스 정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주변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나 선물 거래 도입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초강력 규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해봐야 하고, 지금으로서는 부작용 최소화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절대 거래소 인가나 선물 거래 도입은 안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가장 보수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입장이 그렇다. 그러나 문제는 거래를 금지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가상화폐의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전면 금지처럼) 스트레이트 규제로 가야 하느냐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주무 부처를 법무부가 맡고 금융당국은 손을 놨다'는 취지의 질문에 "비트코인 등 거래를 일종의 금융거래로 인식해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며 "금융위는 발을 빼는 것도 아니고 발을 뺄 수도 없다. 다만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선물거래와 관련해선 "당연히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미국에서 선물거래는 농민들을 도와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민간회사가 운영하지만 우리나라는 파생상품 거래를 법으로 규정한다"며 "우리나라는 미국과 출발이 다르므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인정하면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현재로서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를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이유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규제로 가는 게 맞다"며 "가상화폐 스탠스에 대한 정부 간 논의가 끝나야 법안을 만드는 주체가 정해진다. 법무부나 금융위 중 누가 (주도) 한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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