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경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등 개선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제도가 현장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점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진 실태점검이다. 지난 9월4일부터 11월1일까지 국립 5개교(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와 사립 3개교 등 8개교(동아대, 인하대, 한양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기소개서 내 신상기재 금지, 블라인드 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성명, 직장(직위, 직업)명 등 신상을 쓸 경우 실격처리하고 면접 때는 '무(無)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개선된 입시제도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점검결과를 보면,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모집요강에 자기소개서 부모·친인척 신상기재 시 실격조치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렸다. 또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학교는 자기소개서에 출신 대학을 기재한 지원자를 감점조치 하는 등 우수사례도 나왔다.

블라인드 면접도 바뀐 제도에 따라 대부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교 전부 면접평가 시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수험번호를 임시번호로 재부여했다. 면접과정에서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안내하는 것도 대부분 지켰다.

서류평가도 제대로 이행했다. 지원자의 성명, 수험번호, 본인 사진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해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깜깜이 입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발결과도 알렸다. 모든 로스쿨이 합격자의 출신전공 또는 계열, 성별,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 및 상위 25%, 50%, 70% 지점의 점수를 공개했다.

정량평가 비율도 준수했다. 점검대상 학교 모두 정량평가 비율을 60% 이상으로 지켰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입시제도 이행여부와 함께 2016~2017학년도 취약계층 장학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했다. 로스쿨은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소득 2분위 이하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 등록금 90% 이상과 같은 식이다. 

점검 결과 8개교 모두가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3개 대학은 일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과다 혹은 적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장학금 지급 관련 문제점에 대해 해당대학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 실시, 자기소개서 신상기재 금지 등 제도개선 효과가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입학전형에 대한 엄정한 실태점검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점검 현황(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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