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으로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자 제주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각 정당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도민사회의 갈등 해소와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즉각 논평을 내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4․3해결과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우선 공약"이라며 "이번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적극 환영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어 "이번 결정은 강정마을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의 전기가 돼야 한다"며 "구상권 철회를 넘어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은 물론, 강정마을 공동체가 다시 생기를 얻고 화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명범 바른정당 제주도당 대변인은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 내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의 책무가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도민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문에 대해 "궁극적으로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지역 주민들의 저항권을 부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철학을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은 "도민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할 일이었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해군은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돼 약 27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해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30일 △원고는 피고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 △원고와 피고들은 이후 상호간 일체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강제조정 결정문을 정부로 송달했다.

해당 안건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보고돼 다뤄졌고,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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