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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굴뚝 공장 '먼지총량제' 내년 시행…미세먼지 대책수도권 162개 사업장 우선 도입…연간 허용량 부과 배출 초과시 과징금…타 사업장 남은 허용량 사올 수도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수도권 먼지 총량제 단계적 시행 등 미세먼지 대책 이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기 중 먼지 배출이 많은 사업장에 배출 허용 총량을 부과하는 '먼지 총량제'가 내년 1월 수도권 162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환경부는 지난 9월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먼지 총량제를 내년 1월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지 총량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지난 2008년부터 질소산화물·황산화물 총량제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배출시설 형태가 다양하고 배출량 측정상의 기술적 문제로 그동안 시행을 유보해왔다.

하지만 배출량 측정에 필요한 굴뚝 원격감시체계(TMS, 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 시스템)가 사업장에 확산되는 등 여건이 마련되면서 시행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 700여곳을 공통연소(발전·소각시설 등), 공정연소(용해로·가열로 등), 비연소(도장·분쇄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내년부터 '공통연소' 시설군 162개 사업장에 우선 먼지 총량제 적용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의 과거 먼지 배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사업장별 연간 허용되는 먼지 배출 총량을 부과한 뒤, 향후 5년간 추이를 보고 총량을 다시 부과할 계획이다.

부과된 먼지 총량을 초과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배출 허용량이 남은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량을 사들여 초과분을 해소할 수도 있다.

우선 도입되는 162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별 먼지배출 허용총량 산정방식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14일 공포해 내년 1월 먼지 총량제 도입과 함께 시행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먼지 총량제 시행으로 2022년까지 대상 사업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약 24~3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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