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국방위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의결에 앞서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면서 일단 처리가 보류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리 것과 관련해 각계각층에서 반발하고 있다. 특별법 제동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한편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5월 단체 입장에서는 하루 빨리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진상을 규명해 지금까지 계속돼 온 왜곡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피하고 5·18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필요 절차를 해야 하겠지만 이게 지연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상임이사는 "법적인 절차를 피해서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한다"며 "시간을 끌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 회장도 특별법 제동과 관련해 "정말 실망스럽고 개탄할 일"이라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의결에 앞서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면서 일단 처리가 보류된 것은 역사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5월단체 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일단 공청회를 열지 않기로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했는데 이것을 번복하고 다시 공청회 개최를 이유로 법안 심의를 미룬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기대한 국민들과 5월 가족들의 실망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이에 빠른시일 내에 공청회를 거쳐 2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해외에 있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며 "발목잡기 하고 시간끌기를 하려는 것 같아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판단할 때는 시간만 소요될 것 같은 만큼 귀국하면 원내지도부와 당 국방위 의원들에게 신속안건 지정을 한번 해주길 부탁드리려 한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도 5·18 진상규명에 발목을 잡고자하는 그러한 시도는 대단히 반역사적인 모습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보도자료를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치적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김영우 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개최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인시회 내에 공청회 및 전체회의를 개최해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 제정에 다시 한번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진통은 겪겠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나 관장은 "한번쯤은 겪을 통증이라고 예상은 했다. 여야간의 쟁점으로 잠시 진통을 겪을 뿐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올해 안에는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5·18특별법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역사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입장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37년간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세력들로부터 역사적 왜곡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가 역사적으로 완벽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들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국회법 제58조 조항을 언급하면서 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대목에 방점을 두면서 공청회 없이 법안을 의결하자고 맞섰다.

결국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여야 간사와 제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결정했다.

국방위 전체회의의 이같은 결정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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