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중구 삼성본관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신호순 한국은행 부총재보(왼쪽 세번째)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정민 국제총괄팀장, 김태경 자본시장부장, 신 부총재보, 신운 금융안정국장, 신현열 안정분석팀장, 최낙균 금융시스템분석부장.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일시에 1%포인트(p) 인상돼도 가계와 기업이 받는 부담이 크지 않아 대체로 감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향후 경기회복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돼 부담이 어느 정도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가계부채'를 금리 인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해온 한은이 이같이 밝히자 내년 추가 금리 인상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2017년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출금리 1%p 인상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측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동금리와 연동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구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우리가 감내할 수준이다.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은의 금안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오를 때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DSR 상승 폭은 평균 1.5%p다.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1년간 이자로 75만원을 더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1%p 미만이 절반 이상인 60.9%인 것으로 추정된다. 차주의 추가 이자 부담은 대체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저소득층, 50세 이상, 자영업자 등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가 1%p 오를 때 DSR이 1%p 미만 상승하는 저소득층은 전체의 17.6%에 그쳤지만, 5%p 이상 오르는 비율은 32.4%에 달했다. 이자 부담이 큰 대출 비중이 고·중소득층보다 급격히 늘어난다는 얘기다.

50세 이상 중·중년층은 DSR이 5%p 오르는 구간에서 전체 연령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영업자도 1%p 오르는 구간에선 7.1% 비중을 차지했지만, 5%p 이상 오르는 비율은 21.4%에 달했다.

기업의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액이 14.2% 증가하면서 이자보상배율이 9.0에서 7.9로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 및 일부 비상장기업 2127개(올해 상반기) 대상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한은은 이자보상비율 7.9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2012∼2016년 평균 4.8과 비교했다.

다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크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회복이 미진한 상황인 데다 대기업보다 금리상승의 영향을 받는 부채의 비중이 크고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 비중도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한은은 '내년 금리 인상에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걸림돌이 아니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는 신중함을 보였다.

한은은 "1%p 대출금리 상승을 가정으로 전체 분석을 한 것"이라며 "가계나 기업의 채무상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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