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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고위 관계자, 관여·가담에 정도 있을 수 없어"…법원 비판'軍 댓글공작' 김태효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 "필요시 누구든지 조사"…김관진·임관빈 재소환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검찰은 최근 법원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관여나 가담한 사실에 최고위 관계자들이 가벼움이나 무거임이 다를 수 있겠냐"며 "최고위 관계자들이 관여나 가담에 정도가 있을 수 없다"면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3일 새벽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이 김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정도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나 국방부 최고위 관계자들이 일부라도 지시한 사실, 보고 받은 사실, 승인한 사실, 승인지시 등이 꼭 구두로 명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도 그런 사실이 있고, 논의한 사실도 있다면 관여한 것이고 가담한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같이 회의한 자리에 참석한 사람이 진술하고 있고 또 본인이 함께 논의한 사실도 시인한다"며 "그런데 최고위 관계자들의 가담 정도, 관여 정도가 어떻게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이어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필요할 경우 성역 없는 조사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할 것이다. 관계된 사람들을 소환조사 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도 향후 재소환해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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