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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수능 5등급 절대평가로…대학입학보장제도 추진해야""일정한 자격과 능력 갖춘 학생에게 입학 보장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5 대입제도 종합안' 발표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및 대학체제 개선안 제시 토론회에서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치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시험문제도 논·서술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정한 자격과 능력이 되면 대학입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 도입도 제안했다.

김성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학년도 대입제도 종합안'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 대입제도 변화는 사실상 불가피하다.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때문이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들이 대학처럼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취지다.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려면 수능개편도 필수조건이다. 수능의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학생 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과목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내신부담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면전환까지 맞물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발표는 이런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방안이다. 핵심은 수능 5등급 절대평가 전면전환이다. 교육부가 내년 8월 발표할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로 전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김성수 위원은 "앞으로 수능은 학생 변별을 위한 평가에서 학생 발달을 위한 평가로 변모해야 한다"며 "타인과 비교해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개인이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을 모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서열화된 평가체제(상대평가)를 폐지하고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해 오롯이 학생의 학습정도를 파악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며 "평가자체를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방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및 대학체제 개선안 제시 토론회에서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능 5지선다형 문제 폐지도 주장했다. 김 위원은 "5지선다형은 지식암기, 일제식 문제풀이 수업의 원인"이라며 "다섯 개 중 하나 맞추는 교육, 공부를 문제지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프랑스 바칼로레아나 영국의 A레벨과 같은 논술형 평가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런 2025학년도 수능 개편 발표와 함께 초중등교육에서 선다형 문제를 폐지하는 선언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입학보장제의 도입도 역설했다.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다면 대학입학을 보장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정원의 70%는 수시전형을 통해 일정한 내신등급을 갖춘 학생에게 입학을 보장하고, 나머지 30%는 재수생 등을 위해 정시전형을 바탕으로 일정 수능등급을 갖춘 학생에게 입학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은 "대학입학보장제는 대입제도의 파격적인 변화를 통해 추진동력을 얻어 대입제도와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개혁까지 추진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대입방법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대입제도 개혁을 마중물로 우리나라의 교육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법론도 제시했다. 김 위원은 "모든 대학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국공립대 위주로 실시하고 대학입학보장제 참여대학에는 획기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입학보장제 참여대학에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상생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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