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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부터 거래소 현장조사…가상화폐 '규제강화'정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 대한 경계 필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인터넷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가수 박정운씨가 연루된 2700억대 가상화폐 사기 관련 채굴기 판매 업체의 채굴기

정부는 지난 13일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20일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담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긴급대책 마련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들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3일간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주)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주)코인원 △(주)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다.

공정위는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에 '2018년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임을 통보하고 거래소 보안 강화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인증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ISMS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0만 이상인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아울러 ISMS 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규모 거래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다.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의 본인확인 시스템은 내년 1월 중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서비스 제공예정인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개최해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

또 가상통화 거래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개정도 추진한다.

이외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불법행위 점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경찰은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벌여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수거나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환치기 실태조사' 시행하고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통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환치기 계좌 운영, 허위증빙을 통한 해외 자금반출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눈여겨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상화폐 채굴을 위한 산업단지 불법입주 단속을 위해 지난 15일 지방자치단체와 산업단지공단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한국전력과 협력해 점검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전력사용량 급증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라며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또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해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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