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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광풍에 고심하는 한국은행곧 TF 발족…"현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파악" 통화정책국·지급결제국 참여…"제재는 정부 몫"
20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출입기자와의 송년만찬간담회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국은행 제공). / News1

비트코인 가치가 연초보다 1600%가량 상승하는 등 '가상통화 광풍'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은 '법정화폐로 보기 곤란해 개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곳곳에서 가상통화 우려가 나오자 고심하며 가상통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늠할 계획이다.

21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한은은 현재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발족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가상통화가 본격적으로 확산한다면 그것이 중앙은행 통화정책과 통화파급경로, 지급결제시스템, 금융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는 소유자 파악이 쉽지 않고 여러 제약이 있어 중점 연구과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서도 "그냥 둘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통화정책국이나 지급결제국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을 TF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로 보기는 곤란하다며 거리를 뒀다. 일부 한은 관계자는 재화에 가까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광풍이 불자 한은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 측에서도 한은 측에 관련 연구를 요청하는 등 외부 요청도 늘어났다는 후문이다.



동시에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20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출입 기자와의 송년 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전 세계적인 가상통화 열풍을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열풍이 조정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포함해 전 세계가 받을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 이 총재는 "위험자산 선호 경향이 장기적으로 지속한다면 이후 어떤 형태로 조정이 이루어질지,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해 세계의 모든 중앙은행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가상통화 제재 가능성은 일축했다. 이 총재는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제재는) 정부 부처에서 다루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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