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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계약상 '물가-계약금 연동 배제' 특약 유효"경남기업·롯데건설, LH 상대로 소송…패소 확정 "국가계약법, 적용배제 합의까지 금지한 것은 아냐"

국가나 공기업도 '계약금이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되지 않는다'는 특약이 담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남기업과 롯데건설은 2007년 4월 LH에게 아산배방지구 집단에너지 시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물가나 환율 변동시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는 특약에 합의했다.

국외업체로부터 가스·스팀터빈을 매수해 매매대금을 엔화 등으로 지급했던 건설사는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상승하자 LH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경남기업 등은 이 사건 특약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물가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국가계약법 규정의 취지는 예측하지 못한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이행을 포기하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공공계약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나 공기업이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약정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계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당한 제한인지 여부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발생 가능성, 전체계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합에서 고영한·김재형 대법관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공공계약에 대해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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