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4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들의 허술한 국내 이용자 보호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애플은 정부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해 내년부터 도입될 앱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평가 실효성이 논란이 제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동통신, 알뜰폰, 인터넷 전화, 초고속인터넷, 포털 사업자 등 27개 사업자에 대한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이 91.03점으로 지난해(90.98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최우수 우수 등급사업자 비율은 78%(21개)로 2016년 71% 대비 17%포인트 상승했고 미흡 등급은 3개에서 2개로 감소했다.

올해 평가에서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총 11개. SK텔레콤, KT 등 이동전화 2개 사업자와 에스원 등 알뜰통신 1개 사업자, 인터넷전화 3개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전화 3개 사업자다. 또 SK텔레콤, KT, SK브로드밴드, HCN, LG유플러스 등 초고속인터넷 5개 사업자도 포함됐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 등 이동전화 1개사와 SK텔링크, 한국케이블텔레콤, CJ헬로비전, KTM모바일 등 알뜰통신 4개사와 CJ헬로비전, 씨엠비, 딜라이브, 티브로드 등 초고속인터넷 4개사, 네이버 등 포털 1개 사업자 등 10개이다.

전반적인 평가결과가 전년대비 개선됐지만 올해부터 시범평가가 이뤄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앱스 등 앱마켓 사업자들에 대한 미흡한 평가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시범평가라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점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평가가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평가 결과도 공개된다.

김석진 위원은 "예비평가를 해보니 점수가 저조하다"며 "특히 애플 등 해외사업자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국내 이용자를 대하는 자세는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애플은 영업행위 기밀이라며 방통위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거부했다.

고삼석 위원도 "지난 3~4년 되돌아보면 통신방송사업자 등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민원은 절대량도 줄어들고 시스템도 상당히 개선됐다"며 "외국 사업자들의 경우 이용자 불만이나 민원 처리에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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