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가 열린 28일 오전 한국언론진흥제단 앞에서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특조위 청문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보훈처 명의의 추천서를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부지를 특혜 분양받은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대표 A씨(59)에 대해 업무방해·사기·증거인멸교사·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시위하고 압박을 가한 것은 업무방해로, 고엽제전우회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외향을 갖춰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를 없애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고, 횡령 혐의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오는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황병주)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용지 1만2000여평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지난 5일 고엽제전우회 사무실과 A씨 등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LH는 관련 공고를 낼 때 '보훈처장 추천서'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는데 응찰한 곳은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단 한 곳뿐이었다.

고엽제전우회는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관제데모'를 벌였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포함된 단체다. 당시 보훈처장은 박승춘 처장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단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었고, LH가 이례적인 추천서 조항을 넣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고엽제전우회 측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고엽제전우회는 분양받은 땅의 사업권을 한 중소건설사에 위탁했고, 해당 건설사는 최종 분양으로 200여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훈처는 추천서에서 '고엽제전우회가 회원들의 자활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며 해당 사업단이 우선 공급자로 선정되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고엽제전우회가 오산세교 지구 아파트터 1만8000여 평을 분양받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지난 19일 보훈처와 보훈단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산하 단체 비위행위를 방조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과 최모 전 국가보훈처 차장에 대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정기감사에서 관제데모 의혹이 이는 등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도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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