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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7500명 전수관리 추진외국인력정책위원회…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환경개선방안도 마련


정부는 22일 불법체류자에 대한 합동 단속 기간을 확대하고 단속인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불법체류·취업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한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관계부처 간 불법체류자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 기간도 기존 20주에서 22주로, 단속인원도 34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불법고용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사업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업 불법고용 하도급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원도급자에게도 책임이 있을 경우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된 총 취업활동기간(9년 8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의 유인이 높은 만큼 전수 관리를 추진한다. 내년에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7500여명이다.

아울러 귀국컨설팅과 귀국 후 재정착 프로그램 확대 등 관리 프로세스도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는 국가별 외국인 도입규모 결정 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송출국도 실질적인 불법체류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열악한 주거시설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됐던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이 중단되고 자율개선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숙식비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숙식비보다 과도하게 공제하거나, 외국인노동자의 자국어로 작성된 서면동의서 없이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또 숙소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외국인력 배정에 반영함으로써 외국인력에 좋은 시설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 체결 전에 외국인 구직자에 대한 숙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실장은 "내국인 일자리가 잠식되지 않도록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또한 미비한 점이 없도록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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