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일 발사한 북극성-2형 미사일의 핵심인 고체 연료 추진제 일부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관련 품목의 유엔(UN) 및 중국의 대북 수출 제한 품목 포함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중국과 북한의 고체추진제 잠대지미사일(SLBM) 개발경과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북한이 고체추진제 개발에서 상당한 도약식 발전을 했으므로 파키스탄과 이란, 중국 등의 고체추진제 기술과 관련 설비들을 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연관성과 관련해 "중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용으로 생산한 고체추진제로 단·중거리 미사일들을 개발해 파키스탄과 이란 등에 수출하였고, 이 기술이 북한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비롯한 파키스탄과 이란은 북한의 우호국으로 무기 관련 거래 및 기술 개발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위원은 "북한이 HTPB 등의 고체추진제를 생산할 수 있으나 필요한 첨가제와 설비 상당수는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때 국경을 접해 육상수송이 가능하고 물동량이 많아 정밀검색이 어려운 중국이 핵심 수입 대상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고체추진제와 대부분의 첨가제들을 생산하고 이 중 상당수는 일반산업에도 사용되므로 북한이 용도를 달리해 수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중국과 유사하게 스커드와 노동 정도의 단·중거리 고체추진제 지대지미사일들도 계속 개발하여 미사일 현대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양한 직경과 형상의 고체추진제 생산이 가능해지면 미사일을 넘어 방사포 포탄 등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중국의 대북 공조도 강조했다.

그는 "UN 대북제재에서의 고체추진제 품목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북한의 특성을 감안한 핵심 품목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관련 회사들의 생산능력 과잉과 치열한 경쟁, 매출 감소 등이 현실화하고 있으므로 북한에 대해서도 이를 판매하려는 의욕이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중국이 생산하는 관련 제품들의 종류와 특성, 생산, 유통 동향을 파악해 중국의 대북한 수출통제 품목에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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