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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1년 1억7천만갑 팔려…文정부 2조7000억 세수국회 증액심사서 개소세 증액분 957억 예산에 반영 국민건강증진법 등 통과되면 연평균 5400억 세수증대

1년에 1억7000만갑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으로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7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개월치 평균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에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반영해 내년 세입예산 957억원을 증액했다.

증액심사에서 반영된 개소세 예산은 연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에 세율 인상분을 더한 뒤 추가세수에 따른 부과효과를 추가해 추산됐다.

지난 6월부터 본격 판매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아직 연간 판매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5개월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을 나눠 월평균 판매량을 구한 뒤 다시 12개월을 곱해 연간 판매량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6월~10월까지 최근 5개월 동안 판매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총 7040만갑이다. 매월 평균 1408만갑이 팔린 것인데 이를 연평균 판매량으로 계산하면 1년간 1억6896만갑이 팔린 셈이다.

여기에 인상된 개소세 529원을 곱하면 궐련형 전자담배로 인한 개소세는 894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개소세 인상분 외 추가로 세법개정으로 개소세 인상분에서 약 7%(63억원)의 추가세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총 957억원을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 인상으로 인한 추가 세입예산으로 책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몇개월간 판매량을 고려해 세율 인상분만큼 세입예산에 반영했다"며 "판매량 외에 세법개정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부과효과도 증액심사에서 반영됐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통과된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세법 개정안은 개소세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435원에서 75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연말까지 국회에서 관련 세법이 모두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은 현재 1745원에서 2986원으로 1241원 인상된다.

개소세와 마찬가지로 연평균 1억6896만갑이 판매된다고 예상할 때 1갑당 2986원의 세금이 부과돼 정부는 연 5045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향후 문재인 5년간 궐련형 전자담배로 거둬들일 세수는 2조70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담뱃세' 인상으로 나라 곳간이 넉넉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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