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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차별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문재인정부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 발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00인 이상 기업 확대

앞으로 직장 내 남녀 고용차별 개선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업의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등 6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이며,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년)'이다. 내용은 크게 △재직 중인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환경 구축 등 세분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성차별적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현재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조항과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이 전체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용되는 조항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임금(제8조) △금품(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제1항)에 있어서 노동자간 차별금지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유해·위험사업 사용금지(제65조제2항) △생리휴가(제73조) 등이다. 

여성노동자·관리자 비율 제고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 5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의 적용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우선 내년에는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으로, 2019년에는 지방공기업 전체와 대기업 집단 소속기업, 2022년에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의 여성벤처펀드 투자대상에는 여성 중소·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여성고용 우수기업이 추가된다.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책임투자펀드(6조7000억원 규모) 투자대상에는 여성고용 우수기업이 포함되도록 평가체계가 개편될 계획이다. 

이밖에 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성공패키지가 시범도입된다. 

여성에 대한 고용상 성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도 처벌 요건이 강화된다. 

임금,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상 성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명령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명백한 고의 또는 반복적인 차별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이 가능하며, 피해노동자의 의사에 따라 지방관서의 신고사건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를 병행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는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이 1명 이상 배치되며, 2019년에는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권리구제절차'가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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