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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검토…거래실명제 실시투기근절 특별대책 추가…"전체거래소 폐쇄안 포함" "비정상적 투기 방치못해…기반기술 발전은 지속 도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해 거래소 폐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을 추가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에 전체 거래소 폐쇄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요건 미달시 폐쇄하는 건지,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건지' 질의하자 "두 가지 사항이 다 포함돼있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가상통화가 금융상품인지 아닌지 금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고, 가상통화 거래행위 자체에 어떠한 규율을 가져야하는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도 실시한다. 아파트 관리비나 학교 등록금, 범칙금 등의 효율적 납부를 위해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가 가상통화 매매계정으로 방만하게 활용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소년, 비거주자 거래 등 신규거래자 진입차단을 위해 이들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즉시 전면중단한다.

본인 확인이 곤란한 가상계좌 활용도 금지한다.

내년 1월부터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매매, 중개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와 함께 법정 최고형 구형 등으로 강력 대응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채굴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해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는 금융서비스를 중단해 퇴출을 유도한다.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 4개 업체가 제출한 이용약관을 중심으로 자의적인 출금제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계약해지 조항 등에 불공정약관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불공정약관은 시정명령·과태료 등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와 관련 "국내외에서 시세조작, 불법자금 유입 등 의혹이 제기되고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에서 이탈해 투기로 흐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가상통화 전문가 등이 가상통화 가격 거품에 경고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 투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가상통화 투기는 단호히 대처하되 블록체인 등 기반기술 발전은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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