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28일 경기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조사에 따르면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결정은 당시 박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8일 통일부 혁신위원회가 여건이 조성된다면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건의한 데 대해 "우리(정부)의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선제적으로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건 없다. 상대가 있는 것이라 우리의 방향을 전한 차원"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 혁신위는 이날 지난 2월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뤄진 바,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 재개를 준비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다.

또한 같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 등) 절차적 문제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개성공단 급여 70% 이상이 핵개발용으로 전용됐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정보분석이 없이 (가동중단이) 진행됐다는 지적"이라고 짚었다.

통일부 혁신위가 당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임금 전용'이 구체적 정보와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 협의 없이 청와대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지적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이 임금 전용이란 한 가지 문구로 (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손해는 우리가 본 것 아니냐"고 개성공단 재가동 필요성을 에둘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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