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는 29일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권 대상자로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 "17대 대선 (선거)사범은 이미 사면이 2010년에 됐었고,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정치사면이) 됐는데, 그 때마다 정 전 의원은 배제가 됐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선거사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배제됐다"고 전제한 뒤 이렇게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한 후에 만기 출소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그리고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당시에 정 전 의원은 형이 미확정 됐다는 이유로 (특사에서) 배제됐고, 제18대와 19대 대선, 19대와 20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등 상당기간 공민권이 제한받은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125명이 사면을 탄원한 것도 작은 요인이 됐다"면서 "사면심사위가 충분히 심의했고, 정 전 의원 건에 대해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모든 점을 종합해서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 "5대 중대범죄에 포함이 됐었다는 점"이라며 "딱 그 범주에는 아니지만 돈과 관련돼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서 배제됐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정 전 의원에 비해선 (고려 소지가) 없어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제외된 데 대해 "이번 사면의 원칙을 서민생계형 사범으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진행했다"면서 "그래서 다른 공안사범, 노동사범에 대해선 원래 서민생계형 범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면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 "처음부터 이 사면은 서민생계형 사면을 콘셉트로 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면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히면서 "서민생계형이 아닌 정치인과 경제인을 포함시키는 경우 사회통합 촉진보다는 분열 촉진이 강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치인·경제인을 포함하면 사회분열이 촉진된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라 상황이 그때그때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것은) 사면권자의 판단(영역)"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역대 정부의 첫 사면 때 포함됐던 경제인들의 사면이 빠진 데 대한 다른 고려 요인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5대 중대범죄에 횡령·배임이 들어가 있다. 기업인들은 거의 대부분 거기에 해당돼서 빠진 것이지, 사실 기업인이라고 해서 빠진 게 아니다. 신분에 따라 정해진 게 아니고 사범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쌍용차 평택공장 사건과 강정마을 사건 관련자들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선 "원칙적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을 배제해왔기 때문에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사건의 경우 전원이 재판(에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 사면에 포함됐었지만, 용산사건 중에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동종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계류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해서 이번 사면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사면심사위가 2008년에 처음 설치됐는데 지금까지 그 운영이 형식적으로 흘러왔다. 사면심사위원 위촉도 공석으로 있다가 사면심사 하는 날 위촉하고 그 날 1~2시간 형식적인 심의하고 마쳤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충실하게 사면심사위를 운영했다"며 "12월 초에 사면심사위를 위촉했고, 지난주에 이틀에 걸쳐서 지금 기준의 사면된 사람들, 특별고려 대상자들에 대해 충분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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