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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강정주민 특별사면 제외, 안타깝고 유감"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해군기지 강정마을 주민들이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에서 제외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의 특사 발표 뒤 도청 기자실을 찾아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강정 사면복권을 건의해왔고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강정의 상처를 치료하고 미래를 위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가는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주민과 활동가가 상당수 있어 특사가 늦춰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원 지사도 "사면복권을 하면 좋지만(재판 진행 중인 사람들도) 할때 같이하자는 고려가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특사 명단을 발표하며 "사면에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갈등 치유 목표 외에 공범과 관련된 사건이 종결됐는지도 참고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부 피의자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나머지 공범들이 아직 도주중이거나 수사중, 재판 중일때 사면하면 나머지 사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재판 현황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하다 696명이 연행돼 이 가운데 구속 30명, 불구속 450명, 약식기소 127명, 즉심청구 4명 등 611명은 기소됐다.

611명 중 실형 3명, 집행유예 174명, 벌금형 286명 등 463명이 형사 처분을 받았다. 부과된 벌금은 약 3억원에 달한다.

15명은 무죄가 선고됐고 선거유예, 공소기각, 형 면제 등 기타 종료는 22명이다.

재판에 계류 중인 인원은 1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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