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016년 7월 13일~2017년 9월 30일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30일부터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중에 있는 자가 대상이다.

감면 대상자는 경기남부지역에 30만여 명(전국 165만여 명)이 있으며 이중 29만여 명에게 부관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정지절차, 취소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행정집행이 면제되거나 중단돼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있는 경우도 그 결격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뺑소니(인피),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자동차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시행일인 30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특별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제외됐다.

이번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여부는 경찰관서 홈페이지와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감면으로 29일부터 주소지 관할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운전은 30일 0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오준 기자  dw4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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