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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안법 개정안 통과에 환영…"고통 벗어나는 계기"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오른쪽 네 번째)을 비롯한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안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와 최저임금 지원 대책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새해를 이틀 앞두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앞서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범법자가 된다"면서 국회에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9일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개정안은 단순히 소상공인 뿐 아니라 일부 소비자의 의지도 반영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통과돼 소상공인이  전안법 고통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슈퍼마켓 등 적용 대상 범위가 예상보다 상당히 넓어 전안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았다"며 "700만 소상공인 모두가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극적으로 전안법이 통과돼 한시름을 놓았다"고 말했다. 

애초 전안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새해를 이틀 앞두고 개정안이 처리됐다.

2015년 8월 정부가 발의한 전안법은 전기제품에서 생활용품까지 KC인증 같은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그러나 인증 대상 확대로 불어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결국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를 낳았다.

특히 생활용품의 인증 비용은 품목당 20만~30만원으로 추정된다. 국회에서 일부 생활용품에 대한 KC 인증 의무 면제하는 등 전안법 인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발의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앞서 지난 22일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되지 못하자 연내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 때문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전안법 시행 유예기간 중 단속에 적발된 소상공인들에 대한 처벌 감면 방안 등은 더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회장은 "개정안 취지가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자는 것인데, 세부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감면 방안 등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상공인협회도 이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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