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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법안 35건·인준안 처리하고 2017국회 마무리최재형 감사원장,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처리 전안법등 35건 법안 처리…최경환·이우현 체포동의안 보고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방위원장에 김학용 한국당 의원, 정무위원장에 김용태 한국당 의원을 선출했으며, 최경환·이우현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 절차도 마무리됐다.

이날 12월 임시국회를 마지막으로 2017년 국회 일정도 모두 종료됐다.

우선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지난 1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 퇴임 후 20여일간 지속됐던 감사원장 대행 체제도 마무리짓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황 전 원장 임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이달 7일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민유숙·안철상 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무사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첫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들이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무사 통과'하면서 김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도 순항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민·안 후보자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두 후보자를 지명했다.

법안 중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을 KC 인증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안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산업통상자원부령 규정에 따라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법안이다.

또 병행수입업과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도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을 사흘 앞둔 이날 간신히 1년간 유예됐다.

시간강사법은 조선대 시간강사인 고(故)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2011년 12월 만들어진 법안으로 대학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포함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가맹사업자, 대리점 업주, 하도급 업체를 이른바 '갑(甲)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3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외무공무원 선발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가결처리 됐다.

국회는 국회 운영위원장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정무위원장에 김용태 한국당 의원, 국방위원장에 김학용 한국당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 절차도 진행됐다. 다만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두 의원은 체포동의안은 국회 표결 처리 없이 곧바로 신병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헌법개정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통합해 내년 6월말까지 활동시한을 6개월 연장하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지원 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는 안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1년간 대선을 제외하고 한 번의 쉬는 날 없이 연중 내내 국회가 운영되는 강행군에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애써준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18년에는 국회가 앞장서서 새길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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