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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업·금융성 기금 운용수익률 하락…연금은 '선방'기재부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 강화해야" 주문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정부의 사업성·금융성 기금 운용수익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38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2017년 기금평가결과를 23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유형별로는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성 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이 평균 1.64%로 전년 2.45%에 비해 0.81%p 하락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사업성 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2.22%에서 1.56%로 0.66%p 떨어졌다. 

금융성 기금은 원칙적으로 국고채 등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고, 사업성 기금은 사업 지출 대응을 위해 단기금융상품인 MMF 등 유동성 확보가 쉬운 상품으로 운용하는 탓에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주식이나 해외투자·대체투자 등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한 사회보험성(연금성) 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3.49%로 전년(3.30%)보다 0.19%p 올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4.69%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각각 3.72%, 3.91%의 수익률을 보였다. 

38개 기금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등 6개 등급 가운데 '탁월' 등급을 받은 기금은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회보험성),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성), 문화예술진흥기금·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사업성) 등 5개였다. 

고용보험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금 가운데 가장 하위인 '보통'으로 평가됐다. '미흡'이나 '아주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다. 

이번에 해외 연기금과의 비교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첫 평가를 진행한 국민연금의 경우 3번째 등급인 '양호'로 평가됐다.  

위험관리나 성과평가 등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량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독립성 등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내부의 한 부서로 있고 본부장의 연임결정 권한이 공단 이사장에 있어 예산, 투자 의사 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 자산운용방향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38개 기금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37개 기금의 자산운용평가 총 평점은 전년 71.1점에서 72.6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한편 올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문화재보호기금 등 21개 기금을 대상으로 존치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모두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일부 기금은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수입원(주파수 할당 대가)을 고시된 비율에 따라 배분, 탄력적 운용이 곤란해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농지관리기금의 매입비축사업 등 사업 실효성이 낮은 사업 15개와 유사중복 사업 2개는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다.

재원 적정성의 경우 자체수입 비중이 낮아 중장기적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 4개에 대해서는 재원확보, 사업 축소 등을 권고했으며 자산을 과다 보유하는 기금 10개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을 권고했다.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18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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