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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저임금 불·편법 횡행…정부, 대책 마련해야"임금인상 안 하려 중간 휴식시간 신설 근무시간 조정에 오히려 임금 줄기도
2018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이 적용된 1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임금인상을 안 하려고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을 한 시간 추가했어요. 문을 닫지 말고 교대로 쉬라고 하는데 두명이 일할 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일부터 2018년도 기준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편법 적용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받고 있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된 이후 곳곳에서 각종 불법과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제보된 한 회사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상여금을 200%에서 100%로 낮추고 교통비를 삭감했으며 유급휴일을 축소했다.

한 프렌차이즈 식당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강제 배정했으며 또 다른 프렌차이즈 카페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야간수당을 없애 도리어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최저임금에는 상여금, 명절수당,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식대, 교통비, 가족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최저임금법에는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3종 수당을 알리고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라며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갑질신고센터'를 만들어 최저임금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한달 평균 근로시간을 근무할 경우 157만377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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