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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오늘 개시…車·농업 쟁점 전망전면 개정 아닌 부분 개정…車·철강 공세 예고...서비스부문·ISDS 개선 요구 등 美 공세 맞설듯
1차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 개정협상 수석대표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협상장인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한다.

한미 FTA 개정은 '무역불균형' 불만이 컸던 미국의 요구가 발단이었던 만큼 미국 적자무역의 핵심인 자동차와 우리 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농축산물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FTA 폐기" 등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며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정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한반도 안보 문제 등을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 우리로서는 험로가 예상된다.

협상 방식은 한미 FTA 협정문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의 꺼내들 주요 이슈는 자동차와 차부품, 철강, 농축산물 등이 꼽히고 있다.

특히 자동차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사례로 콕 집을 정도로, 미국으로선 가장 집중적으로 자국 자동차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는 데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기반이 됐던 '러스트 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지구) 지역이 자동차와 철강산업이 집중해 있어 이 지역 지지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라도 자동차·철강 개정 압박은 피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도 미국측이 추가 개방을 압박할 관심 품목 중 하나다. 자동차와 차부품, 철강 등에서 확대된 무역적자를 농축산물로 메우려는 미국측의 계산도 깔려 있다.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의 미국측 공세에 맞서 정부는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끄는 한편 미국측에 요구할 카드도 다양하게 마련 중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적자폭이 커진 여행서비스, 법률컨설팅, 지식재산권 등 서비스 부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개선 문제 등이 우리측 주요 관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양국 첫 협상의 수석대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 등 실국장급이어서 양측이 요구하는 협상 과제를 점검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협상 중 가장 많이 시달릴 부분은 자동차와 차 부품"이라며 "민감한 쌀·소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협상 지렛대로 삼을 가능서잉 큰데 만약 농산물을 건드리면 우리 미국이 민감해 하는 이슈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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