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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금지법 곧 마련…수사권 조정 전제 있다"박상기 장관 "암호화폐는 도박, 거래소 폐쇄 추진"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이첩은 文대통령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법조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투기·외화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등 전면규제 법안을 예고했다. 특별법 마련 전에도 검·경,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수사를 천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합법적 권한배분을 강조하면서도 전문화된 수사경찰 마련과 자치경찰권 강화 등을 전제조건으로 강조했다.

◇암호화폐는 투기·도박…거래금지·거래소 폐쇄법 준비중

정부는 지난달 29일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 자본화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지고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붕괴됐을때 개인적 손해를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법안 구체화 시점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폐쇄하는 법안 마련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이 없지만, 입법 중간단계에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안은 마련돼 있는데,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 중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거래소가 폐쇄되면 음성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지금 여러 가지 범죄적 요소가 있는 거래 양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추정되는 것이 많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경과 금융위 등이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제는 경찰 내 권한분산·전문화"

박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경찰 내 권한분산과 전문 수사인력 확보를 전제로 내세웠다.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이나 '권한다툼' 양상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며 "검경 간 합리적 권한배분을 통해 수사권이 국민의 피해 없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의 수사권으로 행사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은 행정·수사경찰 분리 등 전문화된 수사경찰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경찰 권한을 지방경찰로 넘겨 자치경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연말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방안과 연계해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서 2018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찰청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담당'을 골자로 하는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근 국회에 구성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룰 전망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과 관련해선 "단순히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非)검사로 임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법무·검찰 정책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수립해 집행을 해야되는데 1~2년 거쳐가는 검사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첩 필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이첩, 사형제 폐지 등과 관련해선 신중하면서도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경찰 안보수사국 등 부서로 넘기는 대공수사를 경찰에서 하는 것이 문 대통령 공약으로 안다"며 "국정원법도 고쳐야 하는 입법적 사항으로 국회 특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 대부분이 정보와 수사기관이 분리돼 있다"며 "(정보수집과 수사가) 통합됐을때 인권침해 요소가 본질적으로 내재된 조직구조인데, 분리되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와 관련해선 "폐지하건 독소조항을 개정하건 국회서 결정하는 입법부 관장 사항"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선 "당장 폐지하라는 권고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라며 "현실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국보법과 사형제 개정 문제가 논의된다면 시대상황, 시대정신에 맞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서 입장을 낼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대규모 응원단 파견 방침과 관련해 "북한에서 선수단 등 7개 영역에서 참가하겠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법무부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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