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부실공사 포상금제 실적 ‘유명무실’최근 3년간 345건 접수 불구 포상금 지급 ‘0’ 대부분 민간아파트여서 심의대상서 제외된 때문
경기도청사

 경기도가 관급공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실적이 전무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관급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 5월 제정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부실공사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공사, 공공기관에서 발주해 건설 중이거나 준공 뒤 1년 이내 공사의 부실시공(공사비 10억원 이상)이 확인되면 100만~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부실공사 신고센터 신고와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제기된 민원이 민간아파트의 누수, 결로 등 하자여서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고 대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민원도 2015년 203건, 2016년 94건, 2017년 9월 현재 48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사례 가운데 화성지역 부교설치,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건설 민원 등 2건이 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모두 수용되지 않았다.

건축물의 안정성을 해치는 부실시공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는 포상금 지급 사례가 전무하자 지난해 신고포상금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향후 포상금 지급사례가 발생하면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 대부분이 민간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신고대상이 아니다”며 “해당 신고내용 대부분은 아파트 누수, 결로 등 하자민원이 많다”고 밝혔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저작권자 © 뉴스투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