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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거래소 폐쇄, 협의後 결정…거래실명제 추진""투기불법 엄정 대처…블록체인 육성"


정부는 15일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으로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등 수차례 암호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에 대해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12·28 특별대책에서 밝힌 암호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로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암호화폐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전날(14일) 페이스북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구분해야 하며 블록체인 기술은 규제가 아니라 육성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새로운 내용은 담기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됐던 사안들을 정리해 발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그간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최근 부처간 암호화폐 관련 발언이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을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논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폐지 등을 담은 규제법안(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같은 날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정부는 암호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는 다시 한번 보냈다.

정 실장은 "암호화폐는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 채굴·투자·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또 "앞으로도 암호화폐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또한 "암호화폐 논의는 앞으로 총리실에서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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