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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 직장인 연말정산…보너스 챙기다 체하면 가산세 폭탄10가지 주요 과다·중복 공제 항목 주의

1800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으로 본격 시작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전까지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한 뒤 빠진 자료가 있으면 직접 신청하거나 부양가족 정보의 경우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이른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과다·중복 공제'다. 공제를 더 받으려다 자칫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 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다만 근로·양도·사업·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중복 공제 주의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의 경우 부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제신청 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해 중복을 피해야 한다.

남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아내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16년 12월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도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하며,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는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 공제 NO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공제는 배우자(연소득 100만원 미만)가 쓴 카드사용금액은 공제가 되지만 형제자매의 카드사용액은 공제가 안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근로자가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불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으로 착오 공제 주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개인연금저축과 혼동을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인연금저축은 72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40%만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공제대상 외 부양가족 보험료 과다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함 보험료의 12%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 당해년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없다.

◇보험사 보험처리된 의료비 중복 공제 안된다

의료비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한 항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뺀 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나 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의 경우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서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없다.

◇기부금 과다공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납입한 기부금은 공제 한도내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공제

월세공제의 경우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만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월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가산세를 추징당하지 않는 것도 절세를 위한 팁"이라며 "과다공제의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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