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유럽 최대 컨설팅 업체가 한국의 '최저임금 1만원'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기업 생존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현 노동정책이 막대한 비용 증가와 매출 감소의 부담을 기업에 안긴다는 것이다.

독일 컨설팅업체 롤랜드버거의 서울사무소 이수성 대표는 1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 보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수성 대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고, 양극화라는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정책의 '시스템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근로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전체 중소제조기업 중 47%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국 산업구조상 대기업의 부담이 수급(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어 현실을 고려한 노동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소비자 물가지수·근로자 생계비·임금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연령·산업·지역·직능별 차등 적용은 물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기본급과 함께 고정상여금·숙식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과 사실상 같은 것이다. 국회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중기업계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이 대표는 "현행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시간을 국회 단축안대로 52시간으로 줄이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할 수 있다"며 "선도국의 연평균 1시간 내외 단축속도에 비해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부족인력의 5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 노사 합의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계의 해고 유연화,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 노동자 중심 불분명한 노사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요 노동정책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로 한 테이블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롤랜드버거는 1967년 설립된 유럽 최대 규모의 컨설팅 업체다. 2016년 삼성전자가 미국의 전장 전문기업인 하만을 인수할 당시 컨설팅을 수행해 국내 산업계에도 잘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일자리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제언서를 여야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예정과 달리 이날 보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올해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균형을 바탕으로 일자리 개혁을 도모하는 도전의 해"이라며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동문제 해법을 찾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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