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53% 상승했으며 특히 송파구와 강동구는 1% 넘게 오르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약 12% 상승하며 일반 아파트의 상승률(7.2%)을 뛰어넘었다. 이에 정부는 추가대책으로 현재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재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밀집 지역에 붙어있는 전세와 매매 시세 전단.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세금이 최대 8억원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남 일대에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세 하락과 투자자 진입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기타 5개)에 환수제 적용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6600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절반을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다.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특정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익이 최대 16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 자산과 종후자산을 시뮬레이션해 나온 결과"라며 "최근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강남권 일대 공인중개업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높은 세금 부담으로 조합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재건축 연한 연장과 안전진단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암시한 상황에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송파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환수제 적용에 따라 세금부담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면서도 "정부의 발표대로 세금이 책정된다면 조합원 반발은 예상보다 거셀 수 있다"고 귀띔했다.

업계에선 8억원 이상의 세금폭탄을 받는 단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대지지분이 높고 저층 단지로 이뤄져 사업성이 우수한 일부 재건축 단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중개사들은 정부가 공개한 수억원의 세금 부담이 실제 가능한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치와 괴리가 큰 감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시세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 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가 발표하는 주간시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배경이다.

압구정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에서 16억원에 달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단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하다"며 "조합의 생각과 정부의 설명이 어긋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에 공급 활성화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 없이 단기간 효과를 보기 위해 대책을 쏟아내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에 단기간 집값 안정화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며 "대책을 보면 수요를 억제할 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내용은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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