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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WTO에 美세이프가드 제소…승소 가능성 커"민관합동 긴급 대책회의 주재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교섭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국내 세탁기·태양광업계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미국의 수입산 세탁기·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발동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와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미 측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이프가드 발동은 △급격한 수입의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이 둘 간의 인과관계 존재 등이 충족돼 함에도 이런 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WTO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보상 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해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며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확신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 권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우선 연간 120만대 한국산 세탁기 수입물량에 대해서 첫해 20%, 2년째 18%, 3년째 16% 관세를 추과 부과한다.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첫해 50%, 2년째 45%, 3년째 40% 관세를 부과한다.

또 태양광전지에 대해서도 향후 4년간 2.5GW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첫해 30%, 둘째해 25%, 셋째해 20%, 넷째해 15%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세이프가드를 시행하면 우리 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세탁기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태양광 전지는 한화큐셀과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주요 수출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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