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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세먼지 3만톤 줄인다…중국발 대책 '본격화'한중 미세먼지 정책협력 추진…4대강 연내 처리방안 마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일부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수준을 나타낸 18일 서울 광화문사거리를 지나는 경찰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총 3만톤의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한중 미세먼지 정책협력을 본격화하고, 국내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는 올해 3만톤을 줄이기까지 매분기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한중 간 미세먼지 정책협력을 본격화한다. 올해 한중 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 간 '미세먼지 협력의지' 공동선언이 추진된다. 

올해 중국 베이징에 설치되는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미세먼지 정책 공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제협약 방안도 이곳에서 연구된다. 

중국의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대상도시는 현행 35개에서 74개 도시로 확대된다. 오는 5월 베이징 등 4개 도시에 측정장비를 설치하고 시료채취·분석 등으로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에 착수한다. 

아울러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North-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 출범을 추진해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도시대기측정망은 전국 505곳(2016년 264곳)으로 확대한다. 측정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높이는 10m 미만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나쁨 기준 현행 50㎍/㎥→35㎍/㎥)으로 강화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예상)할 경우 미세먼지 다배출 화력발전소 가동제한을 상시화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에서는 4대강, 가습기살균제 등 핵심 환경현안과 관련한 계획도 담았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수질·수생태계 변화, 용수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는 오는 4월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제품은 신속히 위해성을 평가해 위해 우려제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환경사업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예산사업으로 구체화시키는 '국민참여예산사업'도 시범 도입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추진중인 범정부 국민참여예산 도입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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